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신청 기업과 미국 행정부 간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 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미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따른 경제·사회·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생산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할 6가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 지급 요건을 보면, 현금 흐름이나 내부 수익률 같은 재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, 초과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와 공유하거나, 10년간 중국에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 등이 포함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상무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내 유관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관련된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21807397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