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라왕 김 씨 갑작스레 숨져…전세보증금 못 받아 <br />김 씨 상속절차 진행…보증보험 반환 불투명 <br />’보증금 반환·대출 연장’ 등 피해 대책 발표 <br />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…"정부 대책 실망"<br /><br /> <br />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피해자는 대책에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, 긴급 주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빌라왕으로 불렸던 김 모 씨 소유 빌라에 전세로 살던 20대 A 씨. <br /> <br />임대인 김 씨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1억 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벌써 2달째,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런 상황을 대비해 들어놓은 전세보증보험도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숨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, 끝날 때까진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상속 1순위 부모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될지 안 될지,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.] <br /> <br />기존 보호망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보증금 반환과 대출 연장, 긴급 주거 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건축왕 남 모 씨에게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숨진 피해자는 유서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숨진 피해자는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주는 정부 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정한 상한선은 보증금 6천5백만 원인데 불과 5백만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대출 연장 역시 거절당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대책마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, 불안감을 털어낼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: 긴급 주거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40524085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