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해법안 오늘 발표…제3자 변제 방식될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6일)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한 '제3자 변제' 방식이 유력한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잠시 뒤 외교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1940년대 일본 전범기업들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킨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, 2018년 대법원은 이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배상금 지급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4년 넘는 기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작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꼬인 매듭 풀기가 본격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해자와 유족,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 최종 해법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가 밝힌, 제3자 변제안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국내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피고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인데, 기업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정부는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별도의 기금, 이른바 '미래청년기금'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한일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, 피고기업이 이 기금에 회비나 기부금을 내는 식으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'통렬한 사과'를 한다는 '김대중-오부치 선언' 등 기존의 반성 담화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내용의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법적 책임을 모두 탕감해준 것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피고기업의 강제동원 사실인정, 배상금 직접 지급만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