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일방적 수출 규제 마감?…"반도체 협력 기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2019년부터 이어온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방식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은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오자 한국에 대한 수출 방식 규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방식을 3년 포괄 승인에서 계약 때마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어렵게 해 한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'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, 해당 사안은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 공식 발표와 함께 양국간 경제관계엔 다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언론들은 "한국이 먼저 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 방식 규제 조치를 해제할 방침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장비나 소재 부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. 따라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협력이 된다면 상호 반도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."<br /><br />일본의 수출 규제는 되레 해당 소재 국산화 등을 불러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신뢰 회복이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제관계 정상화는 필요한데, 먼저 공격에 나선 일본이 한국의 제소 취하를 규제 해제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수출방식규제 #반도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