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짐…"일방적 추진 반대"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죠.<br /><br />대형마트들과 소비자들은 역차별 해소와 편리성을 이유로 반기지만 노동계가 상생을 져버린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8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,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모은 정부와 대·중소유통 상생협의회.<br /><br />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'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'도 각 지자체 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들은 규제 완화 시 소비자 편익이 늘고 서비스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새벽 배송 허용 시 소비자 편익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모든 당사자들이 환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.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,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노동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인 상생 발전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선언을 져버렸다고 이들 정책을 비판합니다.<br /><br /> "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. 노동자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기업, 소비자의 이익과 역차별 해소냐, 중소상인 보호와 노동자의 휴식권이냐,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대형마트_규제_완화 #환영 #소상공인 #노동자_반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