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…제 3자 변제 <br />국내 재단이 판결금 지급…日 기업 참여 불발 <br />외교부 "피해자 동의 구하는 노력 지속" <br />법적 현실·한일관계 미래 등 고려해 ’결론’ <br />박진 "日 정부 사죄·日 기업 자발적 기여 기대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,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은, 이미 알려진 대로 '제 3자 변제'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,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,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우리 측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. <br /> <br />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,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진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'판결금'이 아닌 '미래기금'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352531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