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,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수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 해법의 해법은 이미 알려진 대로 '제 3자 변제'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 관련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,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,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정부 발표는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, 한일관계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,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'판결금'이 아닌 '미래기금'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1553066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