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제3자 변제’ 동의하면 日 기업 배상 책임 소멸 <br />거부 땐 법적 다툼 지속…적법성 시비 불가피 <br />지난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뒤 대법 심리 장기화 <br />’제3자 변제’ 수긍하면 강제집행 절차도 무산<br />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재단 돈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해법은 결국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발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내놓은 '제3자 변제' 방식은 우리 민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,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는 강제징용 판결의 상징성, 즉 채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애초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맡길 수 있는데, 그래도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(YTN 출연) : (정부가)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,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·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.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,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바뀌겠죠.] <br /> <br />2018년 확정판결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사건들이 잇달아 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압류 명령까지 확정된 사건도 있지만, 지난해 이번 해법을 준비하던 외교부가 매각 결정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처럼 우리 재단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자산 매각 절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럴 경우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: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, 새로운 압류·추심명령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61813099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