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제3자 변제안 공식화…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오늘(6일)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피해자측은 반발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,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입니다.<br /><br />재단은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, 일본제철이 이 재단에 출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1998년 '김대중-오부치 선언'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'통절한 반성과 가슴으로부터의 사죄'를 다룬 담화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은 해법안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. 잘못한 사람한테, 일본한테 받아야지. 왜 동냥해서는 안 받으렵니다."<br /><br />외교부는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,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오늘(6일) 정부안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오늘(6일)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"한일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양국이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면서,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"면서도, 양국 간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렀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만일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다면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등 주요 이슈들도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