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…민간 기여로 재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외교부 장관은 "물컵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"고 자평했지만, 피해자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기업들에 소송을 걸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기업들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배상금 지급은 2018년 이후 4년이 훌쩍 넘도록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재단은 민간으로부터 자발적 기여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승소 판결이 이뤄지는대로 똑같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, 일본제철이 이 재단에 출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1998년 '김대중-오부치 선언'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한일은 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, 게이단렌을 통해 일명 '미래청년기금'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.<br /><br />미래세대 교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, 피고기업들이 이 기금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피해자 추모와 교육, 연구 사업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은 해법안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'반쪽짜리 해법'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, 박진 장관은 이를 반박하며 일본 측의 호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,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미래청년기금 #강제징용 #제3자변제 #전범기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