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관에 김형두·정정미 지명…헌재 교체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 생활과 밀접한 헌법적 쟁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신임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이 지명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교체되는 것인데, 헌재 지형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내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임기 만료와 정년으로 이달과 다음달 퇴임하는 이선애, 이석태 재판관 후임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염두에 두고,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두 후보자는 약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입니다.<br /><br />중도 성향의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·민사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달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과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실무자였고, 도산법에 정통하며, 영상재판과 법조경력자 임용 등 사법제도 개선 정책을 이끌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부장 때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면서, 고문 등 추가 불법행위가 없어도 일련의 국가 작용이 위법이라는 법리를 제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인 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,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, 주로 대전과 충남에서 지역법관으로 지내면서 뛰어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호평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, 약물남용과 가정폭력, 아동학대 등에 '문제해결 법원'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내는 등 현실성 있는 연구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여성 재판관은 이은애,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헌재 지형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퇴임하는 보수, 진보 성향 재판관의 후임자들은 대체로 중도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두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관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