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수사 사건 피해자 '잊힐 권리' 지켜주세요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 기법의 하나가 공개 수배입니다.<br /><br />가출이나 실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데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11살 A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잠실역 인근을 끝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.<br /><br />나흘 동안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A양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다음 날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SNS로 A양을 유인했던 50대 남성은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양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수사 당시 공개된 신상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A양 발견과 동시에 강원경찰청이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100여 곳에 사진과 신상 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,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인 블로그와 맘카페 등에서 퍼 나른 글은 출처조차 불분명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공개 수배 종료 후 유인이나 약취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,<br /><br />관련 기관에서 인터넷에 남아있는 A양의 신상 정보를 삭제해주면 좋은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더 많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이가 받을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, 여전히 인터넷에 퍼진 신상 정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.<br /><br />공개수사 사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피해자 #공개수사 #신상정보 #잊힐권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