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(특검) 임명 법안을 재발의했다. <br /> <br />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의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었다. 통상 당론으로 제출되는 법안에 전체 의원(169명)이 이름을 올리곤 하는 것과 다른 양태다. <br /> <br /> 특검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 법안과 달리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. 특검 추진 방식이나 후보 추천권, 또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공조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.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특검 법안을 오는 20일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. <br /> <br /> 특검 후보자는 ‘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’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.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. 결국 ‘대장동 50억 클럽’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로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. 정의당은 ‘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’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야권의 이른바 ‘쌍특검’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. <br /> <br />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“특검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”이라며 “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“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”이라며 “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법안 발의자가 지난해 169명 전원에서 15명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6039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