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와 화해가 없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심의위를 통해 삭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또 많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대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건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. <br /> <br />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본인의 의견서가 제출됐고 반포고의 학폭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 모 씨가 학폭을 저지른 건 민사고지만, 민사고에서의 학폭위 심의 결과를 참조하지도,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권은희 / 국민의힘 의원 : '학생이 반성을 했다'고 얘기하니까 '반성한다'라고 심의기구에서 판단합니까?] <br /> <br />[고은정 / 반포고 교장 : 일단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….] <br /> <br />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 피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학폭 처리의 결말이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,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록 삭제 요건에 '화해'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학폭 이력이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즉시 분리 조치와 같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[도종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결국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해 주는 게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절실한 조치 아니겠습니까?] <br /> <br />가해 학생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소송 기간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: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. /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92217177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