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,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 씨가 지난달 말 "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"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 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정부가 책임져라. 책임져라. 책임져라. 책임져라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'긴급 지원 주택'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. <br /> <br />유효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. <br /> <br />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 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. <br /> <br />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장원 /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: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밑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,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: 정부는 이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 매입 정책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5천7백억 원이었지만, 지난해에는 1조 천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01452120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