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"전문성 높여 기금 수익률 높이겠다" <br />의결권 행사 좌우하는 ’수책위’ 위원 구성 변경 <br />금융연구원 등 추천받아 ’전문가’ 위원 위촉 목적 <br />야권·노동단체 등 "수책위 규정 개악" 반발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국민연금이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기로 했는데, 야권과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"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전문성 높이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데, <br /> <br />위원 9명 모두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던 것을 6명으로 줄이고, 비상근위원 3명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복지부가 언급한 전문가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, 경영학회, 증권학회 등으로, 자산운용이나 금융, ESG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권과 노동단체 등은 '개악'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"수책위의 구성이 경영계와 자본 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돼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됐다"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기관투자가가 대량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. <br /> <br />잘 쓰면 주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, 잘못 쓰면 기업 압박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았고 최근 KT의 대표이사 선임에도 국민연금 역할론이 나오는 등,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과 노동계는 또 상근위원에 부장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강 /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: 뜬금없이 검찰 출신 위원이라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. 이는 코드 인사를 통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20718229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