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'제3자'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정부의 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어제(13일)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,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배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부 해법은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, 기업이나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면서, 제3자가 대신 물어주는 게 아니라 재단에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40054036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