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피해 커지는데…'솜방망이' 방화범 처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도봉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화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지난해 동해안 산불처럼 비극이 재연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방화범 처벌이 미미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방을 멘 여성이 슬금슬금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지난 11일 밤, 서울 도봉산에서 산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여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, 산 일부가 불에 타 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달 1일 일어난 경북 울진 산불에서도 방화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강원 삼척까지 집어삼켰던 지난해 대형 산불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불이 일어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방화범을 검거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산림청 통계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산불을 일으킨 이들 중 징역형을 받은 이는 전체의 2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고의범에게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, 과실범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,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 범죄 특성상, 현실에 맞는 사법 판단과 과실을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현행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구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. 산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…."<br /><br />또 고의범의 경우,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모든 방화범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고…그 고의가 왜 일어났는지 기제를 알아서 심리치료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거죠."<br /><br />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산불 #방화 #도봉산 #방화범 #솜방망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