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든 "트럼프 시절 규제 완화 탓…다시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,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대규모 규제 완화조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은행 개장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안전하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사태의 책임은 트럼프 정부로 돌렸습니다.<br /><br />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정부가 완화해 파산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.<br /><br /> "오바마 정부는 도드-프랭크 법을 포함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너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. 그러나 불행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규제 일부를 없앴습니다."<br /><br />실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관련 법을 개정해 대형은행이 아닌 중소·지방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, 그레그 베커 최고경영자가 당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베커는 2015년 상원 청문회에서 "그냥 돈을 빌려주는 은행인데 대형 은행들처럼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"고 주장했고 결국 이 요구는 관철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가 중소은행들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필요한 조치가 생기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의 조치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은행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들어가는 비용 역시 은행들의 수수료로 충당하겠다며 세금을 쏟아붓지 않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떠한 손실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그 비용은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기금에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올 것입니다."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들어온 은행의 경영진은 해고하고 파산이 왜 일어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바이든 #실리콘밸리은행 #트럼프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