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경색…지자체 '남북교류협력기금' 폐지 도미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렇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시민단체들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 안건이 상정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.<br /><br />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만들어진 조례의 존폐를 놓고 여야 간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2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적으며…."<br /><br /> "평화 시기에 준비해 둔 마중물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"<br /><br />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폐지안은 결국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례는 남북협력기금의 근거 규정으로,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앞다퉈 제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2019년 다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기금만 쌓여왔고….<br /><br />최근 대북사업이 검찰수사 선상에까지 오르면서 아예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말에는 울산시와 대구시, 양평군 의회 등이, 지난 달에는 수원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결보다는 대화 협력을 통해 계속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노력이 진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…(북한을) 제거의 대상으로,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"<br /><br />하지만 좀처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처를 확대해 '급한 불'부터 끄려는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남북교류협력기금 #남북교류협력조례_폐지 #성남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