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낙태반대 단체 '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'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15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연방법원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있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'로 대(對) 웨이드 판결'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. <br /> <br />FDA가 2000년 승인해 이후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해왔으며, 올해 초에는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, 월그린스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언론들은 특히 이 소송이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텍사스주 연방 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, 판사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 단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자신들의 대의명분에 동조하는 판사를 골라 "법원 쇼핑"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10일 전화로 열린 사건 관계자 회의에서 이 소송이 시위 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"사건 심리에 대해 덜 알리는 것이 좋다"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단체 등 낙태권 옹호 측에서는 미페프리스톤 판매 금지나 FDA 승인 철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인권단체 '여성의 행진'은 "판사가 이 소송을 공공의 시야에서 숨기려 하고 있다"며 15일 법원 앞에서 기습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연방대법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수근 (sgl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1523314764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