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크롱, 의회 건너뛰고 연금개혁 강행 초강수 선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보장하는 정부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만, 집권 여당의 심기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하원 표결을 건너뛰고, 연금개혁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프랑스 총리.<br /><br />헌법에 따라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 49조 3항에 의거해 저는 2023년 사회보장재정법 전체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니다."<br /><br />해당 개혁안은 의회와 공유한 조정안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습니다.<br /><br />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를 부르며 방해했고 '64세는 안된다'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야유를 보내거나 아예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안은 연금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상원은 양원 동수 위원회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가결했지만, 하원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.<br /><br />마크롱 대통령은 야당이자 우파인 공화당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야권은 극우와 좌파를 가릴 것 없이 거세게 반발하며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집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화당이 총리 불신임안에 반대하는 만큼 현재로선 내각이 살아남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 "안타깝게도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49조3항을 선택했습니다. 연금개혁을 더 불법화하려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. 끔찍합니다."<br /><br />같은 시간, 하원 밖에선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, 일부 움직임이 과격해지자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쏴 해산시켰습니다.<br /><br />정년 연장에 반대해온 주요 노조 역시, 오는 23일 제9차 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 (sunny10@yna.co.kr)<br /><br />#프랑스 #마크롱 #연금개혁안 #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