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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위기 끝나면 재진환자만 비대면 진료…갈등 확산

2023-03-17 0 Dailymotion

코로나 위기 끝나면 재진환자만 비대면 진료…갈등 확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놓고, 정부와 의료계, 관련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도화의 원칙을 두고 이견이 큰 건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네 의원에 가지 않아도 화상이나 전화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.<br /><br />현재 코로나 '심각'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 중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이용자 수는 1,300만명, 지난해에만 전체 92%가 몰렸는데, 코로나 이외 질환의 비대면 진료도 증가추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효과나 만족도가 큰 만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, 재진 환자 중심이란 원칙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일조했던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효용성이 떨어질 거라며, 비대면으로 보기 힘든 일부 질환만 제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용행태를 보면 초진 환자가 99%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긴급한 상황에서, 혹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효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…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상황에서 재진을 한 데를 알아봐서 코로나 약을 탈 수가 없잖아요."<br /><br />의료계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성을 반영했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이를 감안해 대부분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비대면 진료 자체가 의료계는 그렇게 매력 있는 서비스가 전혀 아닙니다. 의료 행위의 완결성이나 책임성을 의료계가 다 지고 가는 부분인데, 어떤 보호나 보장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."<br /><br />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, 정부는 원칙은 견지하되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는 6월까지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재진 #비대면_진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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