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·외교부, 지소미아 종료통보 철회 수순…법적 지위 정상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가 정상화 수순을 밟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서신을 일본 정부에 보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 지난 2016년 11월입니다.<br /><br />해방 이후 한일이 체결한 첫 군사 협정으로, 북한 핵·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걸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됐고, 우리 정부는 그 다음달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.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…"<br /><br />이후 미국의 '물밑 중재'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간 정보교류는 지속돼도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셈인데,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 정상화가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 관계자는 "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를 철회하는 서신을 전달할 계획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"법적 측면에서 종료 통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의 의미"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도 "법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"며 "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절차가 끝나면 외교부에서 처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따른 북한의 맞대응 여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