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,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(17일) YTN과의 통화에서,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위한 '화해·치유 재단'에 냈던 10억 엔 가운데 일부가 지급 안 된 상태로 재단이 해체된 상태이고 기금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인 만큼, 남은 기금 처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단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직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, 생존하는 피해자분들의 입장 등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보상금으로 10억 엔을 대고,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출연금으로 47명의 생존 피해자 중 34명, 사망한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으며, 문재인 정부가 재단을 해산시키고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면서, 잔여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1721495483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