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혈세를 들여 국책 과제로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철도와 트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램은 국내 입찰 때 외국산에 대한 방어 장치가 부실해 중국산에 빼앗겼고, 고속철도 내일(20일) 발표되는 코레일 입찰에서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소 배출 없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트램. <br /> <br />튀르키예에서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램 기술은 무려 10년여 동안 88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책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정작 국내에선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례선 트램 사업은 핵심인 기계 분야에서 주로 중국 기술을 들여온 업체가 따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구매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기계 분야는 주로 중국산이고,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핵심 기술인 대차 시스템엔 중국 국영 기업 CRRC, 중궈중차가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된 것은 가격만 주로 따지는 '최저 입찰제'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무려 20년 넘게 2조 7천억 원이 투자된 고속철도 기술도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맨 앞의 동력차가 뒤에 연결된 객차를 끌고 달리는 동력 집중식은 프랑스에서 7천억 원 넘게 지급하며 배워왔고, <br /> <br />동력차 없이 객차 밑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주행하며 가속과 감속이 뛰어난, 진일보한 형태인 '동력 분산식' 열차 기술은 국책 과제로 개발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내 고속철도 입찰엔 고속철 설계나 제작 실적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능력 검증 과정이 모호하거나 유명무실한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의원 (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) : 철도공사 기술평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어요. 85점 이상 되는 데는 다 참여한다. 그리고 결국은 입찰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낙찰되니까 사실 최저가 낙찰제랑 같은 거라 말입니다.] <br /> <br />미국과 EU, 일본, 중국은 핵심 인프라인 고속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중심 입찰제 같은 철저한 규제 장벽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한 국책 과제 기술은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최진석 / 전 철도학회장 (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) : 최소 30년 이상 쓰면서 정비하고 보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92236474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