힘 실리는 '北 인권탄압 책임자 처벌론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뇌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의 관련 보고에 미국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방주희PD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"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, ICC 기소를 추진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에서입니다.<br /><br />살몬 보고관은 또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역시 회의 직후 살몬 보고관의 보고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린다 토머스-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"살몬 보고관이 제안한 것처럼 북한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침해 최종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책임자들을 기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, 토머스-그린필드 대사는 ICC를 언급하며 "다른 방법들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회원회 최종보고서에서도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보리가 ICC에 북한 인권문제 수사를 요청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게 뻔해 실질적인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.<br /><br />미국은 미군 등 자국민 기소 우려로 ICC에서 탈퇴한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ICC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미국의 변화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.<br /><br />#북한인권 #김정은 #국제형사재판소 #ICC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