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…'회계 갈등' 확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고소·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노동당국이 회계 관련 서류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양대노총이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과 함께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투명한 회계 처리시스템이 노조 부패, 국민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1월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집계에 따르면,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·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노조는 모두 86곳으로, 3곳 중 1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(양대노총은) 노조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…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노총은 앞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확전된 노정갈등은 앞으로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조만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연쇄 투쟁과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회계 #양대노총 #노동장관 #고소고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