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,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, '초계기 위협 비행' 갈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한일 양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(GSOMIA). <br /> <br />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위협에 맞서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일 간 첫 번째 맺은 군사협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9년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종료 통보를 한 뒤, 협정 종료만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갈등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는데,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'종료 통보 효력 정지' 등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이뤄져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, <br /> <br />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양 욱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지소미아와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세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(앞으로) 실제 어떤 분야를 주고받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발판으로 한일, 한미일간 북한의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정보 협력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2018년 '초계기 위협 비행'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,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하규 / 국방부 대변인 (지난 20일) : 초계기 관련돼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, 기존 입장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소미아 정상화로 군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지만, 우리 군의 '독도 방어 훈련'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반발 등이 협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12138376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