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…정찰위성 개발 견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품목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해당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입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로서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'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'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초점면 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, 저정밀태양센서 등 자세제어 장비, 태양전지판, 안테나, 위성항법장치(GPS)를 비롯해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입니다.<br /><br />이들 물품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'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'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민간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저사양 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를 통해 북한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상당수 우방국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리영길 북한 노동당 군 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과 기관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한미가 교차 지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북한 #인공위성개발 #대북유입차단 #군사정찰위성 #대북독자제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