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 내리고 공제액 줄고…종부세 제외 아파트 속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기로 하고,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㎡형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종부세는,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6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7.3% 하락했고,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데다 적용세율까지 낮아진 영향입니다.<br /><br />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올라 은마를 비롯해 서울 강남의 상당수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.<br /><br /> "종부세만 놓고 보면 55~70%까지도 감소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작년에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과세 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…."<br /><br />2주택자들 역시 올해부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~70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종부세 예상 세수를 5조7,000억원으로 잡았는데, 이는 작년보다 16% 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.<br /><br />재산세, 종부세는 줄지만, 공시가격 인하로 돈 쓸 곳은 더 늘어납니다.<br /><br /> "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기초생활보장제도,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올해 전반적 세수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종부세 #은마아파트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