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결정이 나오는 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선애·이은애·이종석·이영진·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, 전체회의에서 토론 등 절차도 생략됐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'법 무효화'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심의·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라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도 조금 전 선고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애초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1554090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