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,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'검수완박' 입법 당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, 일부러 탈당한 민 의원과 입법을 밀어붙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지만,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,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같은 권한 침해를 근거로 '검수완박'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권 침해를 인정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 대목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관은 일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긴 했지만 국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헌재가 개입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수완박법' 자체가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됐다는 점도 거론하며,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판관 4명과 발을 맞췄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정했습니다만,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오히려 내버려두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….] <br /> <br />헌재는 '검수완박법'이 검사의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·감독권을 침해했다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과반인 재판관 5명이 애초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'검수완박법'을 둘러싼 헌법재판은 입법 11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, 법무부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바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혀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2139408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