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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 선고 종료…"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"

2023-03-23 2 Dailymotion

검수완박 선고 종료…"권한침해 있지만 법 무효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.<br /><br />신선재 기자, 먼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두 분야로 줄인 게 핵심이죠.<br /><br />선고는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약 11개월 만에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은 법사위원장만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,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사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침해 여부와, 더 나아가 법률의 무효·취소까지 선언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.<br /><br />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점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위장 탈당'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한 국민의힘 측 주장을 헌재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런 상임위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전면 차단돼서 국회 기능이 형해화할 정도, 즉 내용 없이 뼈대만 남을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회기 쪼개기'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상 회기의 하한 규정이 없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, 따라서 이로 인한 무제한 토론 종료 역시 정당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만 따져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은 검사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주장인데,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검사들의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사항이라 국회가 이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·배분하도록 한 건 적법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검사의 수사·소추권이 헌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입법자가 경찰이나 군 검사 등 행정부 내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과 소추권을 조정·배분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선고가 끝나고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청구인으로 직접 변론에도 나섰던 한동훈 장관은 선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리인으로 나온 강일원 변호사는 "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"면서도, "반대의견에 대한 언급 없이 다소 형식적인 사유로 각하돼 아쉽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재가 법률 무효까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"스스로의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"헌재 결정을 존중한다"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 판단으로 검수완박 과정의 절차적 흠결은 일부 인정됐지만, 실질적 당사자인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 #법무부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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