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수차례 공개반대…’재의 요구권’ 행사에 무게 <br />"민생 부작용 크다"…내달 4일 거부권 의결 유력 <br />尹, ’1호 거부권’ 될 가능성…朴 이후 7년만 <br />野 방송법 간호사법 ’강행 예고’…尹 충돌 불가피<br /><br /> <br />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,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70분 뒤 대통령실이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숙고하겠다고 했지만,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,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'재의 요구권'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,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) :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,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10월 출근길) :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,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…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▲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▲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▲산업계나 민생에 악영향이 큰지, 크게 3가지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세금을 특정 계층에게 몰아 쓰고 농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민생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써는 농림부와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'상시 청문회'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후 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고유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, 방송법과 간호사법, 노란 봉투법 등도 줄줄이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31909251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