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입법 "심의·표결권 침해…법률은 유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고성)"<br /><br />지난해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, 즉 '검수완박' 법안 가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지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강행으로 소수당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, 헌재는 법사위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법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며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선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두 건 모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팽팽했습니다.<br /><br />유남석 소장과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 재판관이 기각과 각하를, 이선애·이은애·이종석·이영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서 갈렸는데, 이미선 재판관이 '캐스팅보터' 역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다수 재판관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선임한 법사위원장이 중립성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절차적으론 부당했지만, 법률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,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법독재를 멈추는 자정 기능을 해야하는데 스스로의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…."<br /><br />법률의 위헌성까지 판단해달라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에는 "장관에겐 청구 자격이 없고, 검사의 수사·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"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기는 했지만, 본회의 가결 과정을 거친 검수완박 법률은 현 체제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심의·표결권 침해 #법률유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