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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…'주 60시간' 보완책 나올까

2023-03-23 0 Dailymotion

노동부 연일 청년 간담회…'주 60시간' 보완책 나올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연일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'주 60시간' 상한선에 맞춘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에 위치한 OLED 메탈 마스크 제조 업체입니다.<br /><br />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은 33.2세, 생산직 기준 3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.<br /><br />이곳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당연한 권리로…."<br /><br />이 장관이 찾은 사업장은 지난해 갑작스런 생산량 대폭 증가 시기엔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대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고용부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'주 64시간'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'주 60시간' 상한선을 제시한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가 애초부터 주 최대 근로 상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월 이상으로 늘리는 결정을 먼저 내리고, 이를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니 69시간이 나왔고, 결과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, 60시간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캡(상한선)을 씌울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…캡을 씌우는 것도 제도 개선의 한 쟁점이거든요. 지금부터 노사 이해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…."<br /><br />여기에 60시간 상한에도 'MZ노조'를 포함 반대 여론이 높아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보완책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주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논의를 분리해 '투 트랙'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근로시간_개편 #고용부 #청년 #MZ노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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