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법'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현 대표는 어제(23일)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'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'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면서,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0512310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