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론 중엔 '검수완박'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 대해,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(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)] <br />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, 꼼수의 꼼수.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.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? <br /> <br />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이것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법에 무효까지 선고를 해야죠. <br /> <br />(지금 말씀하신 특히 민형배 의원, 위장탈당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, 5 대 4로 이 부분은 인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.)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유효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,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1320465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