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단체들, '검수완박' 헌재 결정에 "모순·궤변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'검수완박'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"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은 "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적법의 절차,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유감"이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"헌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