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, 법을 무효로까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근소한 차이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는데, 헌재의 어중간한 결론은 검수완박 논란에 종지부는커녕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찬성표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5명 가운데 4명은 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고, 위헌적 입법행위가 확인됐는데 후속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발을 뺀 건 이미선 재판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선 재판관은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·위법 상태는 국회가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 참여기회가 전면적으로 차단됐다고까지 볼 수 없어서 헌재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헌법재판관 :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사건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는데 운명을 가른 건 단, 한 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4명은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지만, 나머지 5명이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얼마든지 손 볼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은 겁니다. <br /> <br />5대 4라는 어중간한 판결에 재판관의 정치 성향까지 거론되는데 실제로 진보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단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진보성향 단체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용기 있는 판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, 법조인으로서 양심보다는 전직 대통령이자 임명권자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도 있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으로 교체된 뒤 다시 심판을 구하면 검찰이 유리한 결론을 얻을 거란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41916285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