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정치권에선 연일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,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 자격이 안 되는 걸 몰랐을 리 없는데, 한 장관이 검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. /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한국형 FBI, '중대범죄수사청'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법무부의 '검수원복' 시행령도 폐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'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'라고 입장문을 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했다면서 당당히 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치적 결정으로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놓고 정작 법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려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사무총장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,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아쉬운 판결이라고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을 향해선 한동훈 장관 사퇴를 거론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애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·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2157034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