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공짜 야근'을 부르는 주범, 포괄임금제가 곧 개선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뒤 일하는 시간만 늘고 보상은 뒤따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포괄임금제를 아예 손보자는 건데,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기업의 1/3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포괄임금제라고는 하지만, 이런 임금 체계가 법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, 대법 판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사례가 일부 인정된 뒤, 마치 '포괄임금제'를 채택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성규 / 공인노무사 : 특히 사무금융 쪽이라든가 전문직들이라든가 이런 쪽만 그런 게 아니고 (출·퇴근 시간이 명확한)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·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, 지금.]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,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'돈 받는 야근'이 되도록,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<br /> <br />포괄임금제 악용이 없어지겠느냐, '공짜 야근'만 길어질 거란 불만이 터져 나오자 법을 고쳐 도입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시영 /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: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. (포괄임금제 악용 막겠다지만)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것을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.]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,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·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,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,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52228049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