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'검수완박' 법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은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헌재 결정은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'검수완박'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을 놓고 '민·우·국 카르텔'의 반(反) 헌법 궤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눴습니다. <br /> <br />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란 점을 들어, 민주당에 보은하려는 하수인 노릇,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질타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당 차원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'검수완박'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, 파괴하는 건 오히려 김기현 대표라며 공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망언을 사과하라고,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정부·여당의 망동을 제어하라며 대여 공세 강도를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는 거취 압박과 함께, 헌재 결정 취지대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오경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참으로 뻔뻔합니다.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 역시, 한 장관이 입법부 권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가 위법이라고 본 민형배 의원 '꼼수 탈당' 등은 민주당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연일 격해지는 여야 설전은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(27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62146292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