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IRA 세액공제 규정 금주 발표…미국 업계 반발 변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법안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작년 말 공개된 예상 방향에선,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부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워싱턴 강병철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작년 말,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방향에는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담겨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미 재무부는 백서에서,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50%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핵심광물은 40%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·가공한 경우만 세제혜택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무부는 중국과 같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가공해도, 조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.<br /><br />또 배터리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아 북미 밖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 것 역시 우리 입장을 반영한 규정으로 해석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 변수입니다.<br /><br />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음극재·양극재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미국 정치권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미국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핵심광물 세액공제 인정 국가를 확대할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대 관심사인 전기차의 '북미 최종 조립'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.<br /><br />#미재무부 #인플레이션감축법 #전기차_세액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