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“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”며 “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”고 탄핵론에 대응했다. <br /> <br /> <br />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“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(검수완박법)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저는 피하지 않겠다”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”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. 각하 결정을 해서”라며 “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결정이 없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탄핵 결정을 통해 오히려 이른바 ‘검수완박법’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. <br /> <br />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“다시 말씀드리면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.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”라면서“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0245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