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오늘 ’양곡관리법’ 개정안 대응 방안 논의 <br />김기현 대표·한덕수 총리 등 당정 관계자 참석 <br />양곡관리법, 野 주도 통과…초과생산 쌀 의무매입<br /><br /> <br /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이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, 이를 반대한 정부와 여당이 오늘(29일)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, 이른바 '거부권'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 언제 열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후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. <br /> <br />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,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,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∼5%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∼8%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,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만큼,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,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오는 31일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상황도 보죠.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'50억 클럽' 특검법이 내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내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1401594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