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, 이른바 '거부권'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엄윤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당정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,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∼5%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∼8%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,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 끝에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'남는 쌀 강제매수법'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첫째,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.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. 둘째,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. 셋째,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,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산업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당정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자 야당도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정부가 농민,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윤석열 정부는 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1750441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