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총리, 尹 대통령에 ’양곡관리법’ 거부권 건의 <br />고위당정에서도 ’거부권’ 뜻 모아…농업 지원책도 <br />野 "정부, 농민 먹고 사는 문제 포기"…반발<br />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'양곡관리법 개정안'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쌀 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농업 파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,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,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미래 농업 투자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. //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건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여권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실효적인 농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,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….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가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면서,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계속 할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준병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, 국민의 66.5%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…. 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'양곡관리법'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1909100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