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재명, 대장동 사업 치적 위해 공익 포기" 공소장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엔 자세한 범행 동기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'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익을 포기한 것'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169쪽 분량 공소장엔 이 대표 범행 동기가 자세히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과 위례사업의 민간 특혜는 시장 치적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'제 1공단 공원화' 등 공약을 이행할 재원 마련을 위해선 공사 설립이 필요해 민간업자들과 협조하기로 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민간업자들이 공사 설립을 도와 이 대표 공약인 위례사업을 하도록 해준 것과, 불법자금 제공 및 선거지원에 대한 보답 목적으로 대장동 사업자 선정 등 특혜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취할 생각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'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'으로 추진하면서,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여러 공익적·정책적 대안을 포기하고 희생시켰다"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환경을 고려해 개발 밀도나 규모를 줄이는 등 대안이 있었지만, 일부러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 반면 사실상 무자본이었던 업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할 가능성, 즉 '자신이 승인한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를 미리 알았다'고도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가 SNS나 블로그에 대장동 사업을 '황금 이권사업' 등으로 표현하고, 2018년엔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9천억 원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게 근거입니다.<br /><br />민간이 독식한 사업구조에 대해 개발컨소시엄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범죄사실에서 빠진 '428억 원 약정 의혹'을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정진상 #공소장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